우리동네법무사 업무제휴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업무제휴법무사(이하 “제휴법무사”라 함)가 직접 처리하기 힘든 다른 지역의 사건을 해당지역의 제휴법무사에게 연결해 주거나 복대리로 위임함에 있어서(이하 “업무제휴”라 한다) 제휴법무사들 사이의 업무제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의 효력은 우리동네법무사 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에 공지함으로써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변경은 홈페이지에 “업무제휴센터 게시판”에 공지하고, 제휴법무사에게 홈페이지에 등록한 이메일로 발송하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제휴법무사 등록)
① 제휴법무사는 우리동네법무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업무제휴를 신청합니다.
② 우리동네법무사가 제휴법무사로 신청한 이용자에 대한 법무사본인확인을 거친 후 업무제휴신청을 승인함으로써 등록됩니다.
제4조(제휴법무사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제휴법무사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동네법무사에게 상호, 이름, 법무사등록번호, 휴대전화 등 제휴법무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휴법무사의 탈퇴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동네법무사는 제휴법무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탈퇴처리합니다.
③ 제휴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동네법무사는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 정지시키거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제휴법무사가 다른 제휴법무사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3. 제휴법무사가 다른 제휴법무사간 업무제휴를 방해하는 경우
4. 제휴법무사가 홈페이지에서의 이용권한, 기타 제휴 계약상 지위를 우리동네법무사의 사전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5. 제휴법무사가 홈페이지로부터 얻은 정보를 우리동네법무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사, 복제, 변경 등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4. 제휴법무사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우리동네법무사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5조(제휴법무사에 대한 통지)
우리동네법무사가 제휴법무사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제휴법무사가 홈페이지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각자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업무제휴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1주일이상 경과하면 각자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제휴법무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제6조(게시판의 이용)
① 제휴법무사는 홈페이지에서 아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제휴게시판
2. 지식공유게시판
3. 제휴법무사찾기
② 제휴법무사가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답변” 게시판 이용은 별도로 우리동네법무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우리동네법무사는 제휴법무사가 게시판에 게시한 등록한 내용물이 제 4조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게시판 요금)
업무제휴선터의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단 “법무서비스 답변”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동네법무사와 별도의 계약에 의합니다.
제8조(게시판의 중단)
① 제휴법무사로 등록되면 게시판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의 운영, 유지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게시판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우리동네법무사는 제1항의 사유로 게시판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제휴법무사에게 우리동네법무사 홈페이지에 등록한 이메일, 핸드폰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9조(업무제휴계약의 성립 및 효력범위)
① 업무제휴계약의 성립시기는 제휴법무사가 우리동네법무사홈페이지에 등록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업무제휴계약의 효력은 우리동네법무사에게 업무제휴를 신청해서 등록된 다른 제휴법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법무서비스 답변” 게시판의 계약의 효력은 제외합니다.
제10조(법무서비스 답변)
“법무서비스 답변” 게시판을 이용하는 제휴법무사에게 “법무서비스” 문의가 들어오면 우리동네법무사는 즉시 제휴법무사에게 이를 알려 주거나, 제휴법무사의 동의를 얻어 우리동네법무사가 “법무서비스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업무제휴로 발생한 수입의 배분)
① 제휴법무사가 우리동네법무사와 업무제휴에 따라 발생한 수입의 배분은 “업무제휴게시판”에 “공지”합니다. 단,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쌍방간의 합의로 수입의 배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법무서비스 답변”을 이용하는 제휴법무사의 “법무서비스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발생한 수입은 제휴법무사와 우리동네법무사간의 별도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1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우리동네법무사가 홈페이지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우리동네법무사에게 귀속합니다.
② 제휴법무사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우리동네법무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우리동네법무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3조(분쟁해결)
① 우리동네법무사는 제휴법무사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휴법무사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제휴법무사간에 홈페이지 이용 및 업무제휴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휴법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동네법무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우리동네법무사와 제휴법무사간에 홈페이지 이용 및 업무제휴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무사시험동우회 또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④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제휴법무사에게 고의, 과실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동네법무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⑤ 우리동네법무사는 제휴법무사가 게시판에 게시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은 없습니다.
⑥ 제휴법무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수임한 법무사가 수임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단, 우리동네법무사는 제휴법무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건을 수임하는데 필요한 업무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재판관할)
① 우리동네법무사와 제휴법무사간에 발생한 홈페이지에 대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우리동네법무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15조(부 칙)
본 약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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