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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고치기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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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大法 "불순의도 없다면 개명 원칙적 허가" 법원에 개명(改名)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범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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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건물주 주장보다 임차인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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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바뀐 건물주가 종전 임대인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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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빙간음" 거짓말…고소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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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남성이 과거가 들통난 뒤에도 적당한 말로 둘 러대며 결혼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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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태아도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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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임신 6주된 태아도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 를 가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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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성(姓) 따라야" 조항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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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2일 민법 제781조 제1항 중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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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도로보다 낮다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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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시행사 분양계약시 미고지…재산손실에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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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일용근로자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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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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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적자 유산" 이면 빚상환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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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대법, 개정민법 첫 적용…"3월 28일까지 특별한정승인신고 해야" 부모가 재산보다 빚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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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미공지 건물주.중개사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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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경매로 전세금 날린 세입자 승소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른채 입주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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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무차별 빚독촉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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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 정비…임차 보증금 반환 보장안도 추진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빚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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