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후 임용결격사유가 드러나 당연퇴직 됐더라도 근무기간에 대해 근로
기준법상 최저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趙京蘭 부장판사는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병
역법 위반 사실이 밝혀져 당연퇴직 처리된 유모씨(51)가 "임용결격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4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랍 2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용결격자로 밝혀져 당연퇴직됐더라도 결과적으
로 국가는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직기간 원고에게 지급된 월급은 물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최저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83년2월 경찰로 임용돼 2001년까지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며 퇴
직연금을 청구했으나 심사과정에서 83년5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드러나 83년5월자로 당연퇴직 처리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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