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토지보상금
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무단 사용,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모 변호사(62)에 대
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월 14일 확정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령한 토지보상
금을 사전에 허락도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의뢰인에
게 적당한 시기에 이자를 계산해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더라도 피
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비임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 장모 변호사는 지난 98년9월 고모씨로부터 의뢰받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토지보상금과 이자 등으로 모두 6천6백여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돼 1심
에서 징역 8월, 2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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