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고갯마루 부근비탈길에서 트럭을 추월해 앞지
르기를 한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
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도로의 구
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 앞지르기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장소에서는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원 이씨는 작년 3월 충남 태안의 한 고갯마루 부근 오르막길에서 앞서가던 트
럭을 추월해 앞지르기를 했다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지자 불복, 정식 재판을 청
구해 1심에서 벌금 6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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