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업법상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란... ◆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당시 보정할 수 없는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있는 이른바 불완전수표(수표
법 제2조 제1항 본문 참조)와 같이 그 당좌수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단계에서 곧바
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비록 그 후 그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거나 또는 중개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
되었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11.12, 2004도 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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